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 지연이자율과 계산 방법 - 모르면 손해봐요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란?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답답하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는 단순히 퇴직금만 받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늦게 준다면, 그냥 참고 기다릴 필요 없어요. 법에서는 퇴직금 지연이자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 체불 신고하기

법적 근거와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의 법적 근거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명확해야 나중에 회사와 얘기할 때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 퇴직금 지급 기한 핵심 정리
• 기본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특별한 사정 시: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몇 달씩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ㅠ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이자 권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율 안내

퇴직금 지연이자율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연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은행 예금 금리가 보통 연 3~4% 정도라고 생각하면, 연 20%는 정말 높은 이자율이에요! 이는 회사가 퇴직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구분	이자율	적용 시점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퇴직일 + 15일째부터
퇴직연금 지연이자 (14일까지)	연 10%	납입 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연금 지연이자 (15일 이후)	연 20%	15일째부터

중요한 건 퇴직금 가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연이자는 회사가 임의로 면제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지연이자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계산은 간단해요.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공식
퇴직금 × 연 20% × 지연일수 ÷ 365일

실제 예시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만약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회사에서 3개월(90일) 동안 미지급했다면?

계산 과정:
• 1,000만원 × 0.20 × 90일 ÷ 365일 = 약 49만원
• 즉, 원래 퇴직금 1,000만원 + 지연이자 49만원 = 총 1,04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죠? 특히 퇴직금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계속 늘어나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실수하기 쉬운 계산 포인트

지연일수를 셀 때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15일째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 청구 절차

퇴직금 지급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1단계: 회사와 직접 협의
먼저 회사에 근로기준법 퇴직금 관련 규정을 알려주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 요청을 해보세요. 의외로 법을 모르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2단계: 노동청 진정 신청
회사가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이때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도 함께 신청하셔야 해요.

3단계: 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법원에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절차가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 퇴직 관련 서류 (사직서, 퇴직증명서 등)
• 퇴직금 계산서
• 지연이자 계산서
• 회사와의 협의 내용 (문자, 이메일 등)

주의사항과 예외 상황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실제 경험해보시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효 문제
퇴직금 자체의 시효는 3년이지만, 퇴직금 지연이자도 마찬가지로 3년 시효가 적용돼요.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죠.

회사 재정 상태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많이 하는 실수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경영난만으로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아요!

부분 지급의 경우
퇴직금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가산금이 계산돼요.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못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황	지연이자 적용 여부	비고
단순 경영난	적용	지연이자 면제 사유 아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	면제 가능	법령상 제약 사유
부분 지급	부분 적용	미지급 부분에만 적용
당사자 합의 연장	적용	합의해도 이자 의무는 유지

정말 중요한 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했어도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회사에서 "합의했으니까 이자는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