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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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어요.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10%씩 깎여서 나오는데,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왜 부부라고 해서 연금을 적게 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해왔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후 보장 제도예요. 단독으로 받으시면 월 최대 334,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자격이 되면 각자 10%씩 깎인다는 거예요! 즉, 334,000원이 아니라 300,600원만 받게 되죠.
• 단독 수급: 월 334,000원 (100%)
• 부부 수급: 월 300,600원씩 (각자 90%)
• 감액 이유: 가구 단위 중복 혜택 방지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한 가구에서 두 명이 다 받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인데 왜 결혼했다고 연금을 깎아주냐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죠ㅠㅠ
이재명 대통령의 부부감액 폐지 추진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노후 5대 약속' 정책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약했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현재 | 폐지 후 |
|---|---|---|
| 부부 각자 지급액 | 300,600원 | 334,000원 |
| 부부 합계 금액 | 601,200원 | 668,000원 |
| 월 증가액 | - | 66,800원 증가 |
| 연 증가액 | - | 약 80만원 증가 |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라고 해서 개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려온 정책이기도 하고요!
폐지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 개인당: 33,400원 증가 (300,600원 → 334,000원)
• 부부 합계: 66,800원 증가
연 기준 증가액
• 개인당: 400,800원 증가
• 부부 합계: 801,600원 증가
쉽게 말해서 부부가 함께 받고 계시다면 1년에 약 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월 66,800원이면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겠죠.
현재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약 280만 쌍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이재명 대표의 부부감액 폐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초연금 자격부터 확인해야겠죠? 기본 조건은 이래요: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필수 |
| 소득기준 | 하위 70% |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
| 재산기준 | 일정 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에 포함 |
소득인정액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1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집, 예금, 주식 등도 다 포함해서 보는 거죠.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든요.
부부감액 폐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재명 대표는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 변경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거든요ㅠ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와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함
연간 약 2조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의 예산 협의가 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여야를 불문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인상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정책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어요.
A. 네, 법이 개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자분들은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부부감액만 없어지는 거지,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건 그대로예요.
A.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책 변경 전까지는 기존 감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와도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부 정책 변경은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되니까, 의심스러우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정책이 실현된다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월 66,800원, 연 80만원이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아직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