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무원 공약, 현재 진행 상황 알려드려요

이재명 공무원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공무원 관련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지켜지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특히 공무원 처우개선을 둘러싼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면서 현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요.
보수 인상부터 인력 확충, 조직 문화 개선까지 약속했던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공무원 공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이재명 공무원 공약은 대선 당시부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 기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처우개선이었어요.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경찰, 소방, 재난 담당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올리겠다는 약속이었죠.
특히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 문화 개선이에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혁신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죠.
성남시장 시절 "작은 일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 방식을 강조하며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인사제도 개혁이었습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공직사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원 대폭 증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약 당시 제시된 주요 내용

이재명 공무원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분야	공약 내용	핵심 대상
보수 인상	저연차 공무원 보수 지속 인상	7~9급 실무 공무원
수당 개선	위험근무수당 인상	경찰·소방·재난 담당
공직 문화	불합리한 관행 혁신	전체 공무원
업무 환경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 절차 도입	전체 공무원
근무 여건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자녀 양육 공무원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저연차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중간 연차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공약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복지, 안전, 디지털 행정 분야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정도로 표현했죠.

주목할 점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일하는 공무원"을 강조했어요.
성남시장 시절의 업무 방식을 중앙정부에도 적용하겠다며 "중앙 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과 함께 업무 효율성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어요.

실제 추진된 정책과 이행 상황

그렇다면 이재명 공무원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을까요?
집권 이후 추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인상 부분은 일부 이행되었어요.
2025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고, 9급 초임 기준으로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 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죠.

2026년에는 더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어요.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면서 2017년 이후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이냐"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온 결과였어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도	보수 인상률	9급 초임 보수	비고
2024년	2.5%	약 251만원	기준
2025년	3.0% + 추가	약 269만원	저연차 7% 인상
2026년	3.5%	목표 300만원	9년만 최대폭

위험근무수당도 인상됐어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3만 원의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부분이죠.

육아 지원 부분도 개선됐어요.
육아휴직수당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기간도 1년에서 전체 휴직기간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인사제도 개편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과 성과급제 개선은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하세요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처우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이행 및 논란 사항

이재명 공무원 공약 중 지켜지지 않았거나 논란이 된 부분도 있어요.

1 공무원 증원 공약 부재

대선 공약에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계획이 빠져 있었고, 집권 후에도 대규모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은 뒷전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중간 연차 처우 개선 미흡

보수 인상이 저연차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5~10년차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어요.
4급 이상 고위직은 매년 연봉 동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인사제도 개편 지연

성과급제 개선과 승진 공정성 강화 등 인사제도 개혁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노조와의 이견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보수 인상폭이 공약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여전히 정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이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5급 신임 공무원 특강에서 "돈 벌려면 기업으로 가라"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됐어요.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요구하는 교육생에게 한 말이었는데, 처우개선 의지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취지였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실망감을 표현했죠...

현장의 목소리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을 공약의 대상이 아니라 공약을 이행할 수족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어요.
공직 이탈이 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이재명 공무원 공약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보수 인상의 지속성이 중요해요.
2027년까지 9급 초임 월 300만 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둘째, 전 연차 균형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연차만 집중 지원하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중간 연차와 고위직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셋째, 인사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요구돼요.
단순한 보수 인상만으로는 공직 이탈을 막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승진 시스템,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죠!!

넷째, 적절한 인력 충원도 중요한 과제에요.
디지털 전환, 복지 확대 등으로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현장의 피로도만 높아집니다.
효율적인 정원 배정과 부처별 업무량에 따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제	현재 상황	필요한 개선
보수 수준	민간 대비 83.9%	90% 이상 회복
공직 이탈	5년 미만 퇴직 1만명 이상	이직률 감소 정책
인사제도	연구 단계	구체적 실행안 마련
조직문화	일부 개선	전면적 혁신 필요

공무원연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육아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 위법한 지시 불복 절차 도입 등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평가했죠.
다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정년연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